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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사항
   22-10-13 10:01    관리자        324


 ⦿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중점 관리사항 ⦿

 

기술지도 금액/회수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출처 고용노동부령 제239(해당부분 발췌)

 

2018.12.31. 고용노동부장관

 

-. 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을 “1억원으로, “미만인을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63호가목 중 “1를 “2, “4를 “8로 한다.

 

 

부칙

 

-. 1(시행일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32조제3항 및 별표 65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

 

-. 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32조제3별표 65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해당부분 발췌)

 

2018.12.31. 고용노동부장관

 

-. 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작업의 특성에 따 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 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 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쿨토시아이스조끼핫팩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 제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변경 공유사항

 

1. 2019.01.0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 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 사)로 확대

 

⌎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달성 목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2019년 1월 15일 공포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도급인 책임확대유해위험작업 사내도급 제한 등 사업주 의무강화

 

-.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작업장소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화재폭발붕 괴질식 등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지배관리 장소로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

 

-. 보호조치 위반으로 5년 내 노동자 사망 두 번 이상 – 형의 1/2 가중

 

-. 법인 벌금형 상한액 연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현행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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