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 관련법 개정 및 고용노동부 중점 관리사항 ⦿

Ⅰ. 기술지도 금액/회수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출처 : 고용노동부령 제239호(해당부분 발췌)

2018.12.31. 고용노동부장관

-.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을 “1억원”으로, “미만인”을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6의5 제3호가목 중 “1회”를 “2회”로, “4회”를 “8회”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별표 6의5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변경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4호(해당부분 발췌)

2018.12.31. 고용노동부장관

-. 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작업의 특성에 따 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별표2 1항목제나목1)의나) 중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 우”를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로 한다.

-. 별표2 3항목제나목1)의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2) 로 이동하고, 3)은 삭제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 별표2 6항목제가목2)의 본문에서 “제빙기”를 삭제하고 후단부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 제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기타 변경 / 공유사항

1. 2019.01.01.부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재해자(환산재해율) 를 제외한 사고사망자(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

⌎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 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 사)로 확대

⌎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줄이기’ 달성 목표

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2019년 1월 15일 공포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

⌎ 도급인 책임확대, 유해∙위험작업 사내도급 제한 등 사업주 의무강화

-.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 강화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화재∙폭발∙붕 괴∙질식 등 22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및 지배∙관리 장소로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수준

-. 보호조치 위반으로 5년 내 노동자 사망 두 번 이상 – 형의 1/2 가중

-. 법인 벌금형 상한액 연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현행 1년 이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