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
2023.04.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위(재판장 강지응 부장판사，박연주 홍진국 판사｝는 2023. 4. 26. 09 45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O 피고인 1. 강O길
- 한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한국제강9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믈 도급받은 '강백산업'의 대표로서,
피해자콜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022 3 16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에 2년, 사회봉사 40시간
O 피고인 2. 성O식
- 강백산업의 도급인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 검 안전보건총팔책임자
- 2022 3 16 발생한 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
처일등에 관한 법물위반（산업재해치사 ）죄로 처벌
- 그 밖에 위 사고 이후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적발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 선고형: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O 피고인 3. 한국제강 주식회사
- 피고인 성O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음에관한법콜위반（산업재해치사）최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 선고형: 별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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