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동 차량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규정된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건강진단 실시에 따른 순수한 검진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차량 임대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003,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