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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17-05-18 14:27    관리자        176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 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배분 상여금으로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5273, 2004.08.18.)

 



    안전시설재 및 가설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안전표지판 및 출입통제시설(가설울타리)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