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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7-05-18 14:42    관리자        797

일반건강진단 항목 외에 요추검사 및 심전도검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에 의하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항목 외에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34, 2006.01.18.)

 



    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타워크레인을 다수 사용 현장에서 노동부 지정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을 상주하여 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