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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흙막이 시설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시
   17-05-18 14:48    관리자        632

간이 흙막이 시설을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고시 제2007-4)”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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