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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17-05-18 14:52    관리자        491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홍수로 인해 유실된 불발탄으로 작업시 안전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탐지장치와 장구류(방호복, 방호덧신)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공사예산에 지뢰 및 불발탄 처리비용이 없는 상태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 2007. 2.21)에서는 당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하고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되,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이 군사지역에 인접해 있는 현장으로 군사작전시 불발탄과 지뢰 등 폭발물이 홍수 등으로 유실되어 공사현장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공사전반에 대한 비용 등은 공사내역 변경 등을 통해서 확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5532,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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