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자료실 > 질문과 답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식당 및 탈의실 설치비용
   17-05-18 14:53    관리자        320

’08.1.28.부터 시행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시 식당탈의실 등의 설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되는 바,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산업안전팀-493, 2008.02.18.)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