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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유무
   17-05-18 14:55    관리자        1,159

1. 가설울타리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산업안전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과태료 대상인지

목적외 사용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조정이 되는지

목적외 사용시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1. 현장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의 경계를 표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용도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을 받게 됨

(안전보건지도과-482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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