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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가 및 기술지도 횟수 산출 방법
   17-05-18 15:02    관리자        1,28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 해당하는 지도대가가 12만원이고, 공사기간4개월인 경우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2.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기간중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통신공사 특성공사기간, 공사성격(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월 1회이상 기술지도 횟수를 산출하여도 무방한지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내에서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지도횟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1회당 기술지도 대가에 미달한 경우, 이 금액으로 1회의 지도횟수에 추가하여도 되는지 (: 공사금액 15천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0만원, 공사기간 110일인 공사의 경우 지도대가는 24만원으로 산출되는데 지도횟수를 2회로 해도 무방한지)

4. 공사기간이 110(3.16.20)인 공사의 경우 1개월마다 1회의 지도를 하여 3회의 지도를 실시하고, 나머지 20일에 대하여도 1회의 기술지도를 하여 총 4회의 지도를 하여도 무방한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서 기술지도횟수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횟수이상을, 기술지도대가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사의 특성상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지도 횟수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지도 총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월 지도횟수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는 공사감독자(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며 필요시 월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도횟수 기준의 월은 역상 월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지도계약을 3. 15일 체결한 경우 1월은 4. 14일 까지를 말하고, 이 기간동안 1회의 기술지도를 실시하라는 의미임. 이렇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남은 기간이 1월이 안되는 경우 잔여기간을 1월로 적용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068, 2001.03.09.)

 



    기술지도 대가총액이 안전관리비의 20%를 넘을 경우 계약체결
    동시에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