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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17-05-18 15:19    관리자        206

당 현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로 총공사금액은 26억원이고 이중 안전관리비는 3백만원임. 공사 내용은 대부분이 계측 기자재 설치공사이고 배관배선공사 부분은 얼마되지 아니함. 이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계약은 총액계약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2001-22, 2001. 2. 16) 3조에 의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설비공사에 해당한다고 일견 보여지고 이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건설산업기본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2003.7.7.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가 삭제됨

(산안(건안) 68307-10042, 20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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