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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대상 공사금액
   17-05-18 15:23    관리자        592

재해예방기술지도대상 사업장의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데 이때 공사금액이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및 사관급자재비를 포함)인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사급자재 등이 포함됨

(산안(건안) 68307-10493, 2002.11.13.)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공사에서 기술지도를 받을 경우 수수료 사용 여부
    기술지도 수수료 한도(20%)액의 50% 초과 및 월 1회 초과계약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