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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조정방법
   17-05-18 15:24    관리자        1,083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 기술지도 대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노동부령 제231, 2005.10.7)으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1450, 2005.11.29.)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기술지도 계약횟수 및 승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