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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17-05-18 16:46    관리자        181

9(협조의 요청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시행규칙 제3조의2(협조요청) 고용노동부장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별표 1 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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