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