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발생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

갑) 원청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

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 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귀 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국민신문고,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