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자료실 > 질문과 답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방법(기준)-2019.07
   19-07-10 09:29    관리자        376
   건설업+안전관리자+선임방법+설명.hwp (24.5K)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방법(기준)

 

 

1. 관련 규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안전관리자 등)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定數)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3. 12.>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7.>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18.>

1. 같은 시(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전문개정 2009. 7. 30.]

 

[별표 3] <개정 2017. 10. 1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41.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 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거나 별표 4 1호부터 제3호까지, 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건설업 안전관리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인 수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서-20191010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2019.06.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