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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17-03-29 17:17    관리자        48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1항의 별표1 1호 대상사업인 경비업이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적용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적용범위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 등별표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 별표 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중 법 제1, 법 제23조 내지 법 제28,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 법 제37, 법 제41,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이 적용됨

따라서 귀문 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제외됨.

(안정 68307-274,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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