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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17-03-10 16:24    관리자        373

1. 인접된 A, B 사업장을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5(사업주의 의무), 10(보고의 의무), 11(법령요지의 게시등), 12(안전표지의 부착등), 13(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관리독자등), 15(안전관리자등), 23(안전상의 조치), 24(보건상의 조치), 31(안전보건교육) 등 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의 통합유지 여부

.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여부

2. 위 문1에서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가, , 의 법 적용여부

1. 질의 1

항에 대하여

- 귀 문1의 가호에 예시된 각 법 조항별 의무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임.

나항에 대하여

- A사업장과 B사업장이 통합되기 이전에 각각 공정안전보고서가 제출되어 심사를 마쳤다면 각 공정안전보고서를 통합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장의 통합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구조부분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어 하나의 설비로 공정자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등에 따라 각 주체별 의무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시점, 기인물, 관리 등 의무주체 등 사안에 따라 그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4조 등 참고).

2. 질의 2

가 및 다항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은 건물이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소유여부 보다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나항에 대하여

- 질의 1의 회시내용 참고

(안정 68301-49, 2000.01.18.)



    같은 회사에서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2014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 발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