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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7-03-30 10:14    관리자        5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산재통계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해 보고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안전보건정책과-1719, 2010.06.14.)

 



    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