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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범위
   17-03-30 10:15    관리자        5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한 경우 지체없이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08.0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