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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22-10-24 17:52    관리자        327

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 8.18.()부터 기술지도계약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체결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

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8.18.()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이하, ‘’)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이하, ‘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 최소  2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특별대책”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1.8.17.공포, ’22.8.18.시행) 주요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