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앞으로 사업주도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할 수 있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정기교육의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또한 모바일,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고용노동부 고시로 개정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근로자가 실제 작업할 때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변경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및 대표이사의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주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추가했다. 그간 사업장 내 자체교육 강사는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 외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외부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한 강사 기준 확대로 기업의 안전경영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휴대기기를 통한 모바일 원격교육과 화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전 집합교육의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모바일, 비대면 교육도 교육형태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원격교육의 교육방법에 대한 기준은 ▲작업, 운전 중 교육수강 제한 등 조치, ▲전용 홈페이지 사용, ▲교육 평가 실시 등 이고,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수강 인원 50인 제한, ▲Zoom, Webex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강사로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그동안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직무교육과 별도로 이수하도록 하여,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산재예방활동 지원·지도 시 함께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공단의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간의 주요 질의회시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개정된 고시 내용과 교육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