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1년 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ㅇ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ㅇ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ㅇ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ㅇ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ㅇ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ㅇ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ㅇ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