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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20-12-22 11:57    관리자        378

보 도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 한국판뉴딜_기본로고 슬로건강조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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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0.12.21,()

8(본문6, 붙임2)

담당

부서

건설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주종완, 사무관 김석원

∙☎ (044) 201-3514

공정건설추진팀

담 당 자

팀장 윤성업, 사무관 정태현

∙☎ (044) 201-3518, 3541

보 도 일 시

20201222()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2.()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211월부터 건설산업 혁신방안 본격시행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14),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22년부터 시행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공시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 ‘21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시행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1222일 국무회의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시행(민간공사는 ’22년부터)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28(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통합한다.

 

공공공사‘22, 민간공사’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전문업체‘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 6)

 

종합·전문 업역 폐지‘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등록 말소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건축.시설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전용홈페이지 통해 2020.12.31~ 열람 가능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