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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안전점검(안전관리계획 실시 대상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1)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2) 굴착 깊이 10m 이상 또는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4)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초기점검 (2001. 07. 30 이후 발주공사 실시)

1) 초기점검(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해당 건축물
-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① 16층 이상
    ② 연면적 30,000㎡ 이상
2) 실시 시기
- 준공직전 1회 실시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에 의한 1, 2종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 대상 : 1, 2종 시설물
- 시기 : 6개월마다 반기별 1회 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정밀점검

- 대상 : 1, 2종 시설물
- 시기 : 2년에 1회 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초기점검

- 대상 : 1, 2종 시설물
- 시기 : 신설시설물의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 시행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 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한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특별점검

-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 대상 : 완공후 10 년이 경과된 1 종 시설물 ( 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
- 시기 : 5년마다 1회 이상

안전진단

주변 건축물 사전조사, 사후조사, 붕괴위험 건축물, 붕괴위험성이 있는 시설물 안전진단

산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산업구조물의 장기간에 걸친 생산활동은 구조물 상태 및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내외적 환경조건이 불리한 구조물 일수록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및 수명을 확보하기위해 수행.

장기공사중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착공후 가설공사(흙막이 공사)상태나 지하구조체 공사단계에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진 경우에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안전관리지침에 의하여 공사중단 1년이상된 구조물의 공사 재개시 장기공사중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수행)

건물 매입전 정밀안전진단

건물의 매입 또는 임대전 해당 건물의 구조적 상태평가를 수행하여 건물의 구조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 (노후 건물의 매입시 사전에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필요성 및 제 비용을 산정하여 사후 추가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계약상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공동주택재건축진단

재건축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안전진단

공동주택 하자보수 안전진단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 수행
(일반적으로 하자기간 만료 6개월전 하자진단 실시)

구조진단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증측 또는 용도변경시)

도심지공사에 대한 피해 민원 관련 상담

공사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주민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음)

건축구조설계 및 구조검토

1. 건축구조기술사

건축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자격을 취득한(기술사법 제2조)과학기술계의 최고의 자격, 학문적으로는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이다. 기술사의 직무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해당 기술분야 ) 에 대하여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판단ㆍ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구조기술사의 직무로 함.(기술사법 제3조)

2. 구조계산

구조계산(structural calculation)이란, 건물이 지어진 후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규준이 정하는 모든 하중에 대해, 설계기준이 정하는 최소한의 내력 이상이 되도록 구조부재의 강도, 크기, 배근등을 설계하는 것임.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료역학, 구조역학, 구조해석, 설계기준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계 및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한다. 구조기술자(structural engineer)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에 대해 경제적이고도 적정한 구조물이 되도록 구조재료(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등) 및 구조형식등(슬래브, 골조, 하중전이구조등)을 결정하고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부재를 설계하게 된다.

3. 구조계산서

- 구조개요 : 건물의 표시, 재료의 강도, 설계조건(설계 지하수위 등)
- 구조평면 : 필요한 경우 단면 포함
- 설계하중 :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
- 골조해석 :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
- 부재설계 : 슬래브, 보, 기둥, 기초, 벽체, 계단 등

4.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①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3층 미만의 경우로서 높이가 13m 이상이거나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10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며,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증축 ( 연면적 1/10 이내의 증축 또는 1 개 층의 증축에 한한다 )
· 일부 개축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995.12.30 본항 개정)
② (1996.12.30 삭제)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 이하 “ 구조기술사등 ” 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1995.12.30 본조 신설)
1.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 등이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서명 · 날인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① 영 제 91 조의 3 제 1 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996.1.18 본조 신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5. 용도변경신고 운용관련 방침시행
- 건축물의 하중증가등 물리적 변동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처리시 구조내력 준용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구조 내력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토록 함

1) 적용대상
건축물의 하중증가 등 물리적 변동이 수반되는 용도변경 신고대상

2) 운용방법
①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구조안전확인의 범위에 속하는 다음의 경우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
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를 통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함(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여부 확인서 징구)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 상기 1~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를 통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함(확인서징구)